땅 경계 상담

의뢰인안녕하십니까. 저는 연미주라고 합니다. 제 마당과 이웃집 마당 사이의 경계 때문에 상의하러 왔습니다.

변호사저는 곽경환 변호사입니다. 앉으시지요. 미리 보내 주신 서류를 보니 작년 9월부터 시작된 경계 침범이 문제인 듯합니다.

의뢰인그렇습니다. 안성에서 바로 옆집에 사는 추상철 씨가 제 땅 안쪽으로 팔십오 센티미터나 들어와 담장을 세웠습니다. 그분은 예전에 있던 회양목 울타리가 경계였다고 주장하는데, 그 울타리는 이미 뽑혀서 없어졌습니다.

변호사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보아야 합니다. 보내 주신 1978년 등기 서류와 지적도를 보면 원래 경계는 돌담 선을 따라갔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두셨다면 경우에 따라 점유취득시효 주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담장이 서기 전에 찍은 사진이 있고, 2021년에 맡긴 지적현황측량 성과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라면 그런 주장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변호사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다만 법원이 원래 경계표에 대한 자료를 더 내라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시기 전에 경계복원측량을 한 번 더 받아 두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의뢰인바로 다음에 할 일과 그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변호사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입장을 밝히시고 이십팔 일 안에 담장을 치워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 문서를 작성하는 수수료는 부가세를 빼고 삼십만 원입니다.

의뢰인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변호사그때는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길은 비용 부담도 크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법원 조정을 이용하면 덜 다투는 길이 될 수 있지만, 그것도 양쪽이 서로 양보할 뜻이 있어야 이루어집니다.

의뢰인가능하면 재판까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마당 한 자락을 잃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변호사충분히 이해합니다. 문서를 보내기 전에 팔십오 센티미터라는 수치가 최근 측량으로 확인되었는지 알려 주셔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주장 전체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측량 기사가 지난달에 그 수치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추상철 씨가 원래 돌담이 경계라고 인정한 이메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년 전에 받은 것이기는 합니다.

변호사그 인정은 쓸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자료를 모두 검토하고 초안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추상철 씨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칫 협상을 하자는 뜻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